1. 왜 동의가 필요 없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체결하는 개인적인 보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 SGI서울보증: 과거에는 동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 가입 후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네, 동의는 필요 없지만 통지는 가게 됩니다.
보증보험 공사에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보험사에 돌려주라"는 내용을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수령해야 보증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 우편물이 갈 것"이라고 귀뜸해주시는 것이 매너상 좋습니다.
3. 주의사항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신용: 임대인이 HUG나 SGI의 '블랙리스트(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에 올라있는 경우.
- 주택 가격 대비 부채: [선순위 채권(근저당) + 내 보증금]이 집값의 일정 비율(통상 90%)을 넘는 경우.
- 법인 임대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사항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이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니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입전, 후 가볍게 말씀만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반응형